PANSIM Q&A
Q. 도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Our Business
판심법무법인 도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법 위반 대응 분야 안내
CHECK LIST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도촬죄 사건 처리 원칙
01
성범죄 전담 재판부·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가?
02
판사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며 사건 전략을 총괄하는가?
03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브리핑을 진행하는가?
04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조력하는가?
05
사무장 중심이 아닌,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가?
06
담당 변호사와의 정기 피드백·보고 체계가 있는가?
07
성범죄 사건 대응(도촬죄·유포·재유포)에 특화된 절차·시스템이 있는가?
08
방향(무혐의·감경·합의 등)에 맞춘 증거 수집·검토를 충족시켜 주는가?
09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삭제명령 등 실무 노하우가 충분한가?
10
법원의 양형기준·최근 판례 변화에 기반한 전략을 제시하는가?
11
과도한 마케팅보다 사건 품질·소통·결과를 중시하는가?
판심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도촬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법대 부장검사역임
신규호 변호사
수원지검 군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 졸업
이진형 변호사
경희대법대 졸업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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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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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도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 Q&A
PANSIM Q&A
Q. 무단 촬영 자체의 처벌은?
A.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 제1항).
PANSIM Q&A
Q. 촬영물을 돌리거나 전시하면요?
A.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 제2항).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PANSIM Q&A
Q. 온라인 유포나 영리 목적이면 더 무겁나요?
A. 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14조 제3항).
PANSIM Q&A
Q. 동의가 있으면 괜찮나요? 장소나 각도도 중요해요?
A.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촬영 방식입니다. 장소(공중장소 포함)·촬영 각도·대상 신체 부위·노출 정도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PANSIM Q&A
Q. 시도만 했거나, 상습이면요? 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A.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4조 관련). 촬영물의 보관·관리 지배가 인정되면 유포 행위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PANSIM Q&A
Q. 직장·학교·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도 처벌되나요?
A. 장소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시설 내 규정 위반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PANSIM Q&A
Q.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는 즉시 유포 차단·삭제 요청과 증거보전(원본 기기, 대화·로그) 조치를, 피의자는 임의삭제를 중단하고 취득·보관 경위를 정리해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LAW · 법제처
Q.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유포), 제15조(미수범) 조문과 개정 이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